방위사업청, 제 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3시에 제 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상정된 안건
-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
-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1차 구매계획(안)
- 함대공유도탄-Ⅱ 체계개발기본계획(안)
-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
- F-X 2차 구매계획(안)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 사업’은 구축함(KDX-Ⅱ)에 탑재하는 함탑재정찰용무인항공기와 서북도서(연평도·백령도)에 배치하는 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소요량, 비용 등을 조정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과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사업기간 : ’23~’31년, 총사업비 : 약 5,500억 원
본 사업을 통해 확대되는 해군·해병대의 한반도 해상 및 서북도서 작전지역을 실시간 감시·정찰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사업’은 이지스함(KDX-Ⅲ)에 탑재하는SM-6 유도탄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KDX-Ⅲ Batch-Ⅱ 함정의 전력화 시기에 맞추어 SM-6 유도탄을 획득하는 1차 구매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3000억~4000억원이 쓰일 1차 구매로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3척 소요를 충당하며 수년 뒤에 추진될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성능개량 진행 상황을 고려해 추가 구매가 이뤄집니다.
SM-6는 탄도미사일 요격만 가능한 SM-3 블록1B와 달리 항공기와 미사일을 모두 파괴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2017년 기준으로 SM-6는 56억원이지만 SM-3 블록1B는 230억원으로 더 비쌉니다.
SM-3 블록1B는 미 해군에서 SM-3 블록2로 대체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SM-6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평가입니다.
SM-6를 도입하면 이지스 전투체계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 있지만 요격 수단이 없었던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대응 작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이지스함이 적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대공방어 능력 및 적 탄도탄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3~’31년, 총사업비 : 약 7,700억 원(2차 구매 포함)
하지만 한 발당 60억원에 가까운 SM-6를 KDDX에도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보다 더 저렴한 미사일이 필요하여 추진되는 것이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산 SM-2 함대공미사일을 대체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SM-6와 유사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은 한국형구축함(KDDX)에 탑재하여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 후 양산하는 사업으로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체계개발 계획, 업체선정 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함대공유도탄-Ⅱ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구성하는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또는 천궁·천궁 블록2 관련 기술을 발전시킨 개념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천궁 블록2와 비슷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사일방어체계는 최대한 먼 거리에서 항공기를 격추해야 하므로 오랜 시간 일정한 추력을 내면서 날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함대공미사일은 발사 초기부터 빠르게 비행해야 합니다.
특히 로켓모터와 추진제 등의 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탐지하는 기술도 정확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수면 가까이 비행하며 함정에 접근하는 다수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정밀하게 분류해 요격하려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탐지술이 필요합니다.
군은 함대공유도탄-Ⅱ 개발에 필요한 초음속 표적기 확보도 추진중입니다.
현재 해군은 음속에 미치지 못하는 표적만으로 실사격훈련을 하고, 초음속 표적은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음속 대함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면서 함대의 대공방어능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유사한 성능을 지닌 표적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초음속 표적기인 미국산 GQM-163 도입 또는 국내 개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고 소요검증 결과 국내 개발이 수입보다 훨씬 저렴해 국산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대공유도탄-Ⅱ 시험평가가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그 이전까지는 초음속 표적기 실전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SM-6가 도입되고 신형 함대공 유도탄이 전력화되면 더욱 조밀한 해상 방공망 구성이 가능해져 북한 순항·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KDDX 전투체계에서 발사 가능한 함대공유도탄-Ⅱ를 국내개발로 확보하여 대공위협에 대한 요격능력을 보유함으로써, 함 생존성을 강화함은 물론, 국내 유도탄 개발기술 축적 및 일자리 창출 등 방산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3~’30년, 총사업비 : 약 6,900억 원(양산 포함)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사업’은 원거리 적 주요 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차량탑재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국과연 주관으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체계개발 계획 등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KTSSM-Ⅱ는 천무 다연장로켓 차량을 개조한 이동식발사대(TEL)에 2발이 탑재가 됩니다.
성능이 이미 검증된 차량을 사용해 기동력을 높였으며 지난해 12월 TEL에서의 시험발사도 성공했습니다.
KTSSM-Ⅱ의 사거리도 300㎞로 늘어났습니다.
서부전선에서 쏘면 평양 이북 압록강 하류 인근의 지하벙커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경도 400㎜에서 북한군 초대형방사포와 동일한 600㎜로 커졌습니다.
탄두도 열압력탄 외에 고폭탄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KTSSM-Ⅱ에 자폭 드론 3대를 탑재·이동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TEL을 파괴하는 기술도 연구중입니다.
KTSSM-Ⅱ 발사 직후 정점고도를 지난 시점에서 자폭 드론을 담은 캐니스터가 사출되면 드론이 캐니스터에서 방출되어 활강 비행을 하다가 표적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KTSSM-Ⅱ는 합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또는 내년 창설될 전략사령부가 수행할 북한 내륙 지역의 탄도미사일 기지와 지휘부 타격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조짐에 신속히 대응하는 긴급 타격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로 해외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KTSSM-Ⅱ도 있습니다.
사거리 300㎞가 넘는 탄도미사일 수출을 통제하는 미사일수출통제체제(MTCR)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최신 기술이 적용된 KTSSM-Ⅱ은 해외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개전 초 적 주요 위협에 대한 조기대응 및 정밀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정밀타격용 유도무기 개발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3~’32년, 총사업비 : 약 1조 5,500억 원
‘F-X 2차 사업’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고성능 스텔스전투기(F-35A)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Kill Chain 핵심전력을 보강하여 전방위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와 유사 시 북핵·탄도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하며,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3~’28년, 총사업비 : 약 3조 7,500억 원
출처: 방위사업청,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GYH20230313001600044?input=1363m),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17514472?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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