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무인항공기 및 근거리 정찰 드론 관련 국방 예산 260억 삭감

무인항공기 및 근거리 정찰 드론 관련 국방 예산 260억 삭감

 

<북한 열병식 무인기>

 

 

북한 무인기가 2022년 12월 26일 오전 우리 영공을 침범해 비상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국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무인정찰기 관련 예산을 대규모 삭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당초 방위사업청이 304억2200만원 투입하려던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예산이 120억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당초 141억1000만원을 편성했던 ‘근거리 정찰드론’ 도입 예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140억2200만원이 삭감돼 880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회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조143억원을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 부진 사업 등 2102억원이 감액됐으나 977억원이 증액됐다”며 “2023년 신규 추진이 필요한 한국형 3축 체계 등 6개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국방비는 2022년 보다 4.4% 증가한 57조 143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가 1.3%로 늘어난 16조9천169억원, 전력 운영비가 5.7%로 증가한 40조974억원입니다.

 

최근 사전절차가 마무리된 F-X 2차,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등 한국형 3축체계 신규사업을 반영하는데 602억원을 투입합니다.

 

국회는 논의 과정에서 방위비 개선비 1664억원을 삭감했는데 이중에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120억원)와 근거리 정찰드론(140억2200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방 예산에는 모듈러형 간부숙소 시범사업 예산 73억원도 처음 반영이 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단 숙소 - 모듈러형 건축>

 

 

이 사업은 부자재를 규격·표준화해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 조립하는 건축방식으로 복무 여건이 열악한 전방지역 등에 초급간부 주거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 이전 비용(201억원)은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며, 경항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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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北무인기 휘젓는데…국회, 드론 국방예산 260억 깎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9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