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방산수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가?
2022년 170억달러(약 21조6000억원)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K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 내에 설치가 되는데 '반짝' 실적에 머무르지 않고 역대급 수주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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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 2 차장실 산하에 '방산수출기획팀'(가칭)이 조만간 조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팀을 구성할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며,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최근 방산 수출의 컨트롤타워를 대통령실에서 맡아줘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방산 협력은 업체에만 맡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 차원에서 패키지 개념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현지에 파견을 간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하고, 국방부는 정비와 교육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는 원전과 배터리, 반도체 등 문제와 방산 수출을 연계하는 방안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방산 업체만으로도 2022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는데, 정부의 도움이 있으면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출처: 대통령실에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만든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06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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