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사일 지침 변경 정리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10월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2021년 5월 21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해온 미사일지침 종료
| 한미 미사일 지침 변화 |
|||
| 사거리(km) | 탄두 중량(kg) | ||
| 1979년 10월 | 한미 미사일 지침 합의 | 180 | 500 |
| 2001년 1월 | 1차 개정(김대중) | 300 | 500 |
| 2012년 10월 | 2차 개정(이명박) | 800 | 500 |
| 2017년 11월 | 3차 개정(문재인) | 800 | 무제한 |
| 2020년 7월 | 4차 개정(문재인) |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 |
| 2021년 5월 21일 |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 (문재인) | ||
관련 글: 현무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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